법령 도시개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6년

1. 전주지법 2016. 7. 21. 선고 2015구합1509 판결
  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2]
  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2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다7271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1. 선고 2013나2076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상법 주택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다2936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1467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하,121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두9819 판결
  [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7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두3323 판결
  [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][미간행]
  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8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두12610 판결
  [입주권확인][공2009상,475]
   입주권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2008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. 선고 2008누5553 판결
  [입주권확인][미간행]
   입주권확인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

200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721, 2007. 9. 20., 각하
  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